국제경제와 자산 격차 그리고 대화의 조건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요즘 굉장히 즐겨 듣는 유튜브가 있다.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라는 유튜브인데, 나는 국제경제에 정말 관심이 많으므로 흥미롭게 듣고 있다. 이중 기억에 남는 메시지 등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중국이 국력의 정점을 찍고 내려갈 일만 남았기에, 1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 2차 대전 당시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최대한 미래를 위한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더욱 전랑(戰狼) 외교와 같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주장이 있었다. 중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길 두려워한다.

경제 성장의 조건

모든 주장이 저 유튜브에서 나온 건 아닌데,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치안
교육열이 있는 인구
수출할 수 있는 항구 (내륙국 중에서 잘 사는 나라는 스위스랑 오스트리아 말고 딱히 없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국가에 반항하지 않는, 체제에 순응하는 온순한 노동자

라는 주장이 인상 깊었다.

자산 격차와 계층 이동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계층 사다리가 존재하던 데에 반해, 지금은 자산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코인이나 주식, 또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지 않는 한 태어난 배경을 뒤집을 수 없다는 그러한 한탄이 고소득층 사이에서 있다는 것이다.

이건 뭐 슈카월드나 다른 유튜브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소득세는 너무 높다. 그에 비해 자산 증가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프랑스의 보유세 같은 시도는 부자들의 이탈을 촉발한다.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이다.

2008년 이후의 세계

2008년 금융위기가 지나고 전 세계 정부는 양적 완화를 하며 돈이 많이 풀리니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 풀린 돈들은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며 금리가 제로 금리에 가까워지자 돈을 빌려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을 크게 보게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주식 시장이 재벌들의 놀이터였고, 그에 따라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으니 부동산에 돈이 몰리게 된 것이다. 당연히 은행에 저금리니 돈을 맡기지 않게 되었고,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보유와 같이 비생산적인 길을 택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이 국가 주권을 보호한다거나 국부 유출을 방지한다거나 그런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

한국의 부동산과 전세 제도

전세 제도, 대한민국의 독특한... 서민들이 낮은 가격에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사금융... 집값이 오른다는 믿음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이러한 제도는 전세 사기 등에 대단히 크게 기여했다.

정작 나도 전세가 없었으면 서울에서 이렇게 넓은 집에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임대차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2년에서 2년 추가하는 것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로 바뀐다는 소문이 있다.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른데:

진보 정권은 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고
현 정권 같은 경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문제가 상속세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상속세가 없으면 빈부 격차는 더욱 더 확대될 것이다. 상속세가 없으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상속세를 없애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상속세는 그렇게 높지 않다.

대화의 조건

앞으로도 그냥 역사에 대한 주제를 쓰려고 한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랑 친해져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경도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극우든 극좌든 조롱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을 진심으로 믿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이야기하기가 싫어진다.

대화는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주장을 공유하고 새로운 의견을 알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의견은 언뜻 타당한 면이 있고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좋은 것이지, 대화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지식이 너무 많아서 일방적으로 가르친다거나
또는 인지하지 못함에도 지식의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정치적으로 경도되어 있어서 상대방의 주장을 듣는 것마저도 거부하는 경우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나는 그래도 나름 국제 문제나 시사 문제에 대해서는 안다고 자부하는 편이다. 물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닥까지 고개를 숙이고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지식 기반 논의

이건 무슨 일기 같은 거고 내 지식을 자랑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나보다 잘 알고나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기준이 무엇인가? 그건 당연히 세부 지식이다. 나는 세부 지식을 가지고 주장을 펼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난 경험론자인가? 귀납법을 좋아하는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물론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한다. 그런데 관념을 전혀 모르면 대화가 안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역사적 발전 과정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상식조차 없다면? 공산주의 국가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조차 없다면 이건 논의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물론 마찬가지다.

결국 공통의 지식 베이스를 대화 기반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건 쉽지 않은 노릇이다.

그리고 나는 세부 지식에 관해서 TMI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뭐 전 세계 지리라거나 경제라거나 그 어떤 것이든. 왜냐하면 시간 날 때마다 블로그나 나무위키, 유튜브 등 정보를 찾아보기 바쁘기 때문이다.

물론 세부 지식이 없어도 기막힌 통찰을 내놓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난 솔직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모른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 있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인상 깊게 보이는 법

그러므로 만약 누가 나한테 인상 깊게 보이고 싶다면?

내가 잘 모르는 TMI를 남발하되
그걸 잘 설명해 준다면
그러나 그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잘 이해하고 있어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해서 남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기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매우 좋아질 것이다.

나는 내 주장이나 논변이 반박당한다고 해 가지고 슬퍼하지 않는다. 적절한 근거와 주장이 있다면 오히려 좋아한다.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세부 지식에 관해서 틀린 것을 몇 번 지적해 주어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극단적인 주장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것이다. 이러면 대화가 안 된다.

글이 너무 길어졌으므로, 벤처 경영학 특강에서 느낀 것이나 쓰러 가야겠다.

목차